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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풀이 문제 중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8.08.08

안녕하세요 교수님

109쪽 14번 문제에서 2번 문항에서는

을(양도인)과 병(양수인)을 상대로 각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은 옳은 지문이고

 

111쪽 17번 문제에서 5번 문항에서는

양도인 을(양도인)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강의를 하셨는데

 

위 두 문제가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14번 문제에서는 양수인 양도인 모두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17번 문제에서는 왜 양수인에게만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침탈자와

최초침탈자의 개념을 적용시켜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안녕하세요

둘의 차이점은 109쪽의 문제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각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111쪽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말소는 주등기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고 등기관은 무효인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윗 부분은 등기법 문제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차이점은 무효인 소유권등기와 무효인 저당권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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