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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기본대리권이 공법상권한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풀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71페이지 15번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 . 공법행위는 적용 않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는 부분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짚어 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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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8 부동산세법 취득세관련 질문 서*규 2024-03-05 8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82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9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4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8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87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10
2중매매 양민 2024-03-13 110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88
답변 배정란 2024-03-06 88
67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연장 2 박*우 2024-03-05 102
증액 등 한민우 2024-03-06 102
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97
답변 배정란 2024-03-06 97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74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4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84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4
67229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이 대상 한*용 2024-03-05 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6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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