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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계약의 해제는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험부담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서로의 채무를 면하면서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위험부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될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후발적 불능일 경우 채무자는 인도의무를 면하고 채권자는 대금지급을 이행 안해도 되는데

이 경우 계약자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본서 p464 기출체크 1번에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진 2018-07-05 3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47
7648 부동산공법 mp3 박*혁 2018-07-05 190
7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정해위자에 대한 제재 질문이요 정*기 2018-07-04 2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5
7646 부동산공시법령 534쪽 1번날개부분 김*미 2018-07-04 315
김의열 2018-07-11 315
76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김*준 2018-07-04 3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3
7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의 취득 임*혜 2018-07-04 3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303
7643 부동산세법 기본서 198p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유*희 2018-07-04 246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46
7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박*우 2018-07-04 2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98
7641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29
김의열 2018-07-11 229
7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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