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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담보책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많아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ㅜ


담보책임은 사례형 문제라서 그런지 문제들이 다른 파트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까다로운 듯 합니다 


질문입니다.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은 기본서에는 제한물권에 의한 것이라고 나와있는데 문제집에는 용익권에 의한 제한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되어있으니 제한물권이 더 큰 범위인데 어떤 것으로 이해해야하는건가요?


전세권 저당권 행사에 의한 제한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니 위의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과의 차이점은 권리의 행사 여부로 구별 짓는 것인지요?


예를들어 전세권은 용익권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 전세권 존재 자체만으로 따질때는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고 담보물권적 권리 행사 시에는 전세권 행사의 의한 제한으로 보는 것인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5
77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유*은 2018-07-14 44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48
7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20
7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29
77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취소 관련 유*은 2018-07-14 5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38
7717 부동산공법 1월8일 문제 9번? 장*애 2018-07-13 474
최기락입니다 ^^ 최기락 2018-07-14 474
7716 부동산세법 취득보유양도에공통으로들어가는세금은 취득 양도 보유 각각에들어가는세금에포함되어야하는것아닌가요? 박*순 2018-07-13 394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394
7715 회계원리 계속 수강 이*화 2018-07-13 973
답변 배정란 2018-07-18 973
7714 부동산학개론 수고 많으십니다. 이*승 2018-07-13 384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16 384
7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취소의 인정여부 서*선 2018-07-13 4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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