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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06

직접거래 쌍방대리 에서...

사법상 벌금, 징역이나 상대적취소, 업무정지 사법상효력 행정형벌은 있지만

원인행위인 계약은 무효 유효 ??

강의에서는 사법상효력만 유효하다고 하셨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2

-답변드립니다.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처벌대상입니다(3년 3천).
-그러나 직접거래의 원인되는 거래계약, 쌍방대리의 원인되는 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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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9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2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3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8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5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1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8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2
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95
답변 배정란 2024-03-12 95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8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82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04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6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62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19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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