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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A개공의 손해배상보증설정액 1억이고 보증기관이 먼저 갑에게 보증으로 8천만원 지급한 상태에서 다시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사고 지급금과는 무관하게 1억을 다시 갱신해야 합니다.

-3. 공탁의 경우 기준금액에서 부족한 부분만 보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중개사업 손해배상책임관련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환

2017.08.10

12강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보충 질문드립니다.

1) A 개공의 손해배상액이 보증 설정액이 1억 : 

   다른건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액이 8천만원 받았을 때

   을에게 손해배상할 금액이 1억이 있을 때 배상가능금액은 얼마인가요? 2천만원. 1억 

 2) 보험. 공제 가입한 경우 갱신할 때 : 사고 지급금이 없으면 1억을 다시 갱신

3) 공탁의 경우 : 사고 지급금이 5천만원. - 갱신시 금액은? 1억. 5천만원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1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된 임차권의 대항력 김*현 2024-03-02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2 108
67169 관계법규 기본서 330p 가입비의 지급청구 배*진 2024-03-02 12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04 120
67168 부동산공시법령 경계점좌표등록부 윤*수 2024-03-02 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4 86
671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허*숙 2024-03-01 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03 102
671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사항 관련 질의 박*흠 2024-03-01 143
근저당 말소청구 양민 2024-03-03 143
67165 민법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전*원 2024-03-01 14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7 141
671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뜰교재 144페이지 김*관 2024-03-01 114
과태료 기준금액 한민우 2024-03-04 114
6716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 한*용 2024-03-01 15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01 152
67162 회계원리 교제614쪽 11번 박*애 2024-03-01 109
답변 배정란 2024-03-01 109
67161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01 16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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