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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수탁자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도인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수탁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7.14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문제에서

[24호기출-4번(옳은지문):병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소유권 찾아온다인데

병이 매도인 입니다. 그럼 중간생략형에선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 없는 무효라 소유권은 여전히 병에게 있고
신탁자가 병을 대워해서 등기말소후 이전등기하는식이 아닙니까?
예전 기출이라 개정된 상황인지 제가 잘못알고있는지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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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51 부동산세법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권*환 2024-03-12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8
67350 부동산공법 대항력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없지 않나요? 양*경 2024-03-11 1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13
673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기출문제 총론24번 정답 송*숙 2024-03-11 94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94
67348 부동산공법 2/8 23강 수정표 김*진 2024-03-11 1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01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0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6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8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4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8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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