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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7강 확인예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14
안녕하세요.27강 320쪽 확인예제중 5번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공동소유물 처분및 변경은 전원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였는데 5번지문은 갑이 을의 동의없이 매도하였다고했는데 맞는지문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7.15
안녕하세요

전원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동의 없이 처분한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되는 것이지만
갑 자신의 지분은 유효하게 이전되므로 등기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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