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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1장 28번 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손*정

2018.07.17

1번 보기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결정한다." 되어있는데

원칙으로 "시,도지사,대도시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하며,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도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라고 앞쪽 요약석에 적혀있는데

대도시 시장이라는 표현도없고 시장,군수는 신청뿐만아니라 직접 결정도 할수있는데 틀린표현아닌가요??

다른문제들은 시,군.구 이런거 하나 빠지고 안빠지고 글자하나 틀리고 안틀리고로 어거지로 틀렸다고하는문제들 많은데 이건 왜 틀렸다고 하지않는건가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7.17
안녕 하세요^^
무더위지만 열심히 하고계시죠??ㅎㅎ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② 위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 제5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국가계획과 연계된 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

위와 같은 법조문을 보기 쉽게 편집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구여..
28번 문제는 이상 없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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