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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8.06
과실 유무가 비진이표시 에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유무가 비진의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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