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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채무자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춘

2018.08.07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재의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채무자와 채권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매도인, 매수인)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다만 이행불능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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