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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8.08.06
과실 유무가 비진이표시 에 효력에 영향을 주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지만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실유무가 비진의표시 효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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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1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보존등기 한*용 2024-03-04 1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104
67218 단과 종합반 수강신청 윤*진 2024-03-04 77
67217 부동산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김*광 2024-03-04 10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104
67216 부동산공시법령 판결에 의한 등기 한*용 2024-03-04 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05 94
67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한다고 할 때 김*현 2024-03-04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5 85
67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민법질문입니다. 김*현 2024-03-04 9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04 96
672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113p 안*수 2024-03-04 82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4-03-13 82
67212 민법 ox 문제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3-04 10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5 102
67211 시설개론 페이지 172 스티프너 박*소 2024-03-04 102
스티프너 조현행 2024-03-05 102
67210 부동산세법 양도세 문의 하*연 2024-03-04 7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5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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