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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다만 이행불능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채권자.채무자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춘

2018.08.07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재의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채무자와 채권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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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51 부동산세법 소득세 납세 의무 관련 질문입니다 권*환 2024-03-12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8
67350 부동산공법 대항력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없지 않나요? 양*경 2024-03-11 1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13
673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기출문제 총론24번 정답 송*숙 2024-03-11 94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94
67348 부동산공법 2/8 23강 수정표 김*진 2024-03-11 1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01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1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0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6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8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95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8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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