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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단원별문제풀이172p 55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한*영

2018.08.07
5번 입체환지에 따른 주택 등을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은 일반에게 공급하되 환지대상에서 제외되어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조성된 토지를 환지받지 못하고 금전으로 청산을 받은 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에서
정비법에도이런세입자우선규정이있나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08.07
안녕하세요^^

넵^^
세입자는 토지등소유자 즉, 조합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주권은 교부될 수 없구여,,

그 대신에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조치를 위한 사업시행자의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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