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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교재:P.603 전매시의 검인신청.

본문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질문내용: 매매를 원인으로 할 때에는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때문에 검인의무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매일때는 역시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토지거래허가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인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39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30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30
7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52
7637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2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293
7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87
7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4
7634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28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285
7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80
7632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61
7631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질문 이*엽 2018-07-02 253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8-07-23 253
76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합니다. 김*희 2018-07-02 2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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