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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말 판례, 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비 청구권이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인정여부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3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87에 목적물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2. 출제예상문제집에서 p193에 6번 27회 기출문제 ㄷ번에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하나로 봐야할까요?


혹시 전자로 본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ㅜ


설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양민 교수님]토지의 불법 점유시 취득시효 관련 전*원 2024-03-13 146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양민 2024-03-15 146
67379 민법 기본서 308페이지 기출예제 김*수 2024-03-13 13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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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3
67377 회계원리 기본서 323쪽 내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3 161
답변 배정란 2024-03-13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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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42
673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중등록 한*용 2024-03-13 1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3 164
67374 회계원리 교수님 여쭤봅니다... 변*윤 2024-03-13 124
답변 배정란 2024-03-13 124
67373 회계원리 21강 문제 올려주신 내용 2번문제 궁금합니다 김*미 2024-03-13 145
답변 배정란 2024-03-13 145
673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피담보채권 범위 문의 이*원 2024-03-13 113
지연이자 양민 2024-03-15 113
6737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입문이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김*형 2024-03-13 111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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