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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수업시간에 여러차례 언급했던 말 판례, 개 사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필요비 청구권이 목적물과 견련성이 있으므로 그 연장선상에 있는 필요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유치권 인정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87에 목적물로 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 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가 있을까요?


2. 출제예상문제집에서 p193에 6번 27회 기출문제 ㄷ번에  필요비상환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목적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의 하나로 봐야할까요?


혹시 전자로 본다고 해도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ㅜ


설명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641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p252 배*열 2018-07-04 229
김의열 2018-07-11 229
7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책문의 이*철 2018-07-04 2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43
7639 부동산학개론 103조첩계약질문입니다 김*준 2018-07-04 332
질문을 민법교수님께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내용부) 신관식 2018-07-06 332
763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 질문 박*영 2018-07-04 2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52
7637 부동산학개론 질문입니다 김*이 2018-07-04 293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8-07-06 293
76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너무 염치없는건 알지만 ...ㅜㅜ 답답합니다 김*희 2018-07-04 28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08 287
7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금 계약 김*덕 2018-07-03 2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95
7634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에서 공법이무슨뜻인가요 박*순 2018-07-03 285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8-07-05 285
7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형계약 강*진 2018-07-03 28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08 280
7632 부동산세법 홍문성교수님_양도차익 계산 변*업 2018-07-03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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