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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620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8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공용부분 파트에서

공유자의 지분권 교재 (4)번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라고 적혀있는데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면 예를들어 어떤 것이 발생한다는 뜻인가요?

공유부분 지분비율이라하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50평 사는 사람이 25평 사는 사람한테 너나와

이렇게 강의 했던 그말아닌가요?

지분비율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책에는 전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나요?

 

두개가 다른 말인거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집회에서 의결권이 다릅니다.
또한 관리비도 전유부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공용부분의 사용은 면적비율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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