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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은

2017.08.09
틀린거 아닌가요 확실히 틀린지문 있어 맞추긴햇지만 1번하고 넘어갈뻔 해서요ㅎ. 지문에 '반대특약이 없는 한'이라 적혀있는데 이부분은 틀린거 아닌가요? 특약있어도 유익비는 종료시청구가능 아닌가요? ㅜㅜ'한'이 계속 걸리네요ㅎ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ㅎ늘 수고많으십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0
안녕하세요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입니다.
따라서 유익비포기특약은 유효하므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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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7 부동산세법 양도 및 취득시기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01 1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4 104
67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85p의 공시송달 예제서 안*수 2024-02-29 14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양민 2024-03-01 146
67155 부동산세법 김성래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2-29 17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2-29 178
671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2-29 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2-29 146
67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결과 궁금합니다. 김*숙 2024-02-28 141
문제 페이지 양민 2024-03-13 141
67152 관계법규 법규 기본서 130p 6번 조*영 2024-02-28 136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2-29 136
67151 회계원리 기본서 p614 11번 박*숙 2024-02-28 130
답변 배정란 2024-02-29 130
67150 민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박*민 2024-02-28 1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2-29 137
671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대상 질문 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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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4-02-28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2-29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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