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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을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물론이고 실제로는 아직 계약상의 대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매수한 병을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판결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판결이 나오면 학자들의 판례평석이 줄지어 나오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부동산물권변동 중간생략등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7.04

기본서 241페이지에 4번 문제의 5번 지문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乙이 X부동산을 丙에게 전매하였고 甲乙丙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애매한 지문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지문을 이해하기로는 갑과을은 이미 계약상의 대금을 모두 완납된 상태이고, 을과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전매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이 또한 이미 계약상의 대금이 대금이 완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등기이전외의 모든 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완료된 상태로 실질적인 소유권은 이미 병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뒤늦게 갑과을이 매매대금인상 약정을 하고 병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을은 X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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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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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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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40 회계원리 제2장 회계순환과정(2)-4, 유형자산 재평가에 관한.. 박*숙 2024-03-11 98
답변 배정란 2024-03-12 98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8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85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1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108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6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66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125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25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85
답변 배정란 2024-03-1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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