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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111쪽 17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옥

2018.08.05

교수님,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집 109쪽 14번 보기 2번에서

갑은 을과 병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와

 

111쪽 17번 보기 5번에서

갑은 양수인 병을 상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다른 의미 인가요?

 

14번은 을, 병 을 상대로 다 되고

17번은 병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업시간에 꼼꼼히 잘 못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8.08
안녕하세요

둘의 차이점은 109쪽의 문제는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각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111쪽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입니다.
무효인 저당권이전등기는 양수인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말소는 주등기에 대해서 청구하게 되고 등기관은 무효인 부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윗 부분은 등기법 문제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차이점은 무효인 소유권등기와 무효인 저당권등기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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