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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판례인데 둘을 섞어서 생각하면 말씀하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이렇게 다른 판례를 섞어서 출제하지는 않으므로 따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50의 10번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휘

2018.07.13

선생님의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출제예상문제집 p50의 10번문제중 보기3과 보기4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기3은 동일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양해하에 명의차주와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의 법률행위인데

여기서 만약 상호신용금고가 파산을 하였을시에는 명의차주는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보기4를 보면 그 내용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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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239 민법 민법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김*현 2024-03-05 7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06 76
67238 부동산세법 취득세관련 질문 서*규 2024-03-05 8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85
67237 부동산세법 세법 강의노트 남*수 2024-03-05 9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06 94
67236 부동산세법 축하축하드립니다 백*미 2024-03-05 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06 91
672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중매매 한*용 2024-03-05 112
2중매매 양민 2024-03-13 112
67234 회계원리 복습문제 2편 원가.관리회계 제3장 원가 배분~제4장 유*연 2024-03-05 89
답변 배정란 2024-03-06 89
672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동 연장 2 박*우 2024-03-05 103
증액 등 한민우 2024-03-06 103
67232 회계원리 536p 송*민 2024-03-05 99
답변 배정란 2024-03-06 99
6723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 한*용 2024-03-05 7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76
6723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밑줄치는건 전부 시험에 나오는건가요? 강*우 2024-03-05 8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3-06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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