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ox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1.18

안녕하세요.

공부할수록 재미도 있지만 사람 참 열받게 하네요. ^^''

 

p91쪽 19번 문제.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o)

==> 답  해설은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이므로

(x) 가 아닌지요...

 

p94 쪽  3번 의 2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런데 ==> p75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3.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할 수 없는 경우.

라고 써있거든요..

 

제발.. 도와 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01.20
안녕하세요

1. 네 양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책임을 욷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2. 법령상의 제한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었다는 말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7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0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1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9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7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