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6주차 복습 7번문제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방*혁

2018.09.14


7.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2 가압류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3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4 지상권설정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전세 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한다.
5 소유권이전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설정된 경매 개시결정등기는 가등기 전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더라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보기 4번의 경우 지상권과 전세권같은 용익물권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지상권과 전세권의 경우 도면을 첨부하면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도면을 첨부한 지상권과 전세권의 범위가 중복되지 않을경우에도 양립할 수 없나요?

전부가 아닌 일부에도 설정하여 사용 수익에 지장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나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8.09.15
맞습니다.

용익권은 범위가 중복되지 아니하면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지상권가등기가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겠지만,
설문에서 일부라는 말이 없는 경우에는 전부에 설정되어 있다고
보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7
68195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8194 관리실무 도시형생활주택 소형주택관련 정*부 2024-04-15 6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6
68193 회계원리 329P 13번문제 질문입니다. 정*민 2024-04-15 6
답변 배정란 2024-04-16 6
6819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9
답변 양기백 2024-04-16 9
68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PPT자료 또는 강의노트 고*석 2024-04-15 10
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0
68190 관리실무 도시형 생활주택중 소형주택의 범위 이*영 2024-04-15 1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14
681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 한*용 2024-04-15 10
협회 홍덕기 2024-04-16 10
68188 부동산공법 단원별 기출문제요 김*현 2024-04-15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5 11
6818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기 2024-04-15 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5 1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