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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공의 금지행위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8.10.26
개공의 금지행위중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것중 미등기전매알선행위.중간생략등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등기전매알선 과 중간생략등기 의 경우 3/3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미등기전매행위"의 경우 3년/1억의 행정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만약 포함된다면 금지행위의 행정형벌은 (1/1)(3/3)(3/1억)이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10.26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포함되는 것에는 중간생략등기 조장등이 있습니다.

-이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중간생략등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간생략등기를 한 당사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이를 조장한 개공 등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등기전매와 중간생략등기는 같은 말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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