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현

2018.12.30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교수님 인강 듣고 있는 비전공생 수험생입니다.

입문강의 듣다가 개인적인 집안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지 10년정도 되셨는데 토지는 큰아버지 명의고 

건물은 아버지 명의로 등기권리증도 있는 상황입니다.돌아가신후 건물 명의를 어머니 누나 3명이서

지분을 분할해놓은 상황인데 지상권이 존속기간이 정함이 없는거 같고 생전 지료지급도 안하고 

무료로 그냥 큰아버지 땅에 주유소하라고 해서 건물만 지으셔서 20년정도 하셨습니다.. 

이 경우 토지 사용대차에 해당하는거 같은데...현재는 건물은 낡은 건물 그대로 있고 당연히 운영은 안하고 

저희쪽은 팔고 싶어도 큰집쪽에서 말은 매매한다고 해도 그냥 오르기만을 기다리는건지

아무런 행동도 없는거 같습니다. 3년전에는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지하에 유류탱크도 저장되어 있어서 매매가 쉽지 않은거 같고 시골쪽이라 더욱 

매매도 없는거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기간이 정하지 않을때는 최단기간이 5년이므로 이미 만료가 된건가요? 이미 낡은 빈건물이고 

워낙 오래되서 영업도 당연히 불가능한 상황이라 저희쪽에서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갱신청구 관련없이 매수청구권을 토지 소유자인 큰집쪽에 청구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집안끼리의 문제라 기다리는게 상책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지 않고
단지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상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라 사용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구권은 토지의 임대차나 지상권 설정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50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3
답변 배정란 2024-04-22 13
683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도*정 2024-04-21 9
68348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 서*수 2024-04-21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3 12
68347 민법 78쪽 1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9
68346 민법 기본 과정 72쪽 3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1
68345 부동산학개론 합격? 불합격 박*연 2024-04-21 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31
68344 부동산학개론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이*희 2024-04-21 1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9
68343 부동산학개론 자산유동화에서 부채금융 이*희 2024-04-21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7
68342 회계원리 기본서460 20번문제 이*선 2024-04-20 10
답변 배정란 2024-04-22 10
68341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한손노트 질문드립니다 강*우 2024-04-20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