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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행위는 대리업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종별에 관계없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이 것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즉, 부칙상의 개공은 대리업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칙개공은 경매부동산에 입찰신청의 대리, 매수신청대리도 할 수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148 페이지 22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호

2019.01.25

교수님 안녕 하세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종별에 관계없이 ........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할수 있다

에서 답이 x 로 나와있는데요.

 

부칙 개공은 어차피 법원등록을 할수 없으니 예외로 하구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대리 입찰을 하는행위가 문제가 되는것이지

단순히 권리분석과 알선을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될것은 아닌것으로 해석이 가능 합니다.

더군다나 비용을 받았다거나 그것을 업무로 하였다는 말도 없구요.

이 지문에서는 그냥 단순히 경매물건에 대한 입찰조언의 뜻이 더 강하게 해석 됩니다.

 

알선 :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거나 어떠한 일을 소개해 주는 행위

 

경매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이 아니고 '취득을 위한 입찰대리'로 바꿔야 하는것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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