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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 법상 중개업 신규등록은 공인중개사와 법인만이 가능합니다(법 제9조 2항).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단순히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입니다(기본서 126쪽 상단 부칙 제6조 6한 참조).

-따라서,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지문에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하지 않으신 것은 잘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라 칭할 수도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이상입니다.
질문글 149 P 01번 문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호

2019.01.25

교수님 인강으로 열공 하고 있습니다.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칙에 의한 중개인을 공인중개사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부칙에 의한 중개인(중개사)을  공인중개사'라 칭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칙에 의한 중개인도 중개사무소를 설치 할수 있다'

라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인중개사 : 1984년 4월에 공포된 새로운 부동산 중개법에 의거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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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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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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