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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종이등기부와 전산등기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전*욱

2019.01.27

교수님,

종이등기부와 전산등기부 유인물에서 을구 순위번호 6번의 채무자 정금녀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가 박병동인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박병동이 정금녀의 물상보증인이 되어서 등기부에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표기 된건가요?

김의열 교수님의 답변

2019.02.07
그렇습니다.
등기부에 물상보증인이라고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동일하면
자기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
다르면 물상보증인이라는 것을 판독합니다.

만약, 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한데
현재 소유자는 다르다면?

그렇지요!
제3취득자인 것이지요!
결국 등기법은 민법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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