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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모기지론은 부동산구입 자금 차입에만 제한되는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황*표

2018.01.03

모기지론은 2004년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1) 주택 구입자금 용도에 한해서 대출해주는 상품이 맞습니까?

    일상적으로 돈이 필요할 때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구입자금 외로 사용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의미이지요?


2)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매입자가 저당권등 채무를 담보하는 모기지 소유권을 갖지 않는 반면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자는 모기지를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맞는가요?

   

3) 차입자의 원리금 수취권은 ABS발행기관인 HF 공사가 갖는 반면에

    MBS는 주택저당증권 매입자가 직접수취권을 갖는지요?

    Q  HF가 주택저당증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준다는 이면에는

         MBS 매입자가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맞습니까?


   좀 번잡하게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18.01.03
늘 행복하십시오.

1)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지론(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용 저당대출입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시중에서 광고할 때는 이것도 모기지론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2)일반적인 ABS는 ABS 채권투자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을 받은 권리가 있는 부채증권입니다.
이와는 달리 MBS는 주택저당증권으로 MBS투자자에게 MBS채권에 대한 원금과 이자을 받을 권리가 부여되고, 집합물의 소유권(모기지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3) ABS나 MBS 모두 채무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이 기초가 되어서 투자자에게 고정적 수익(채권의 이자 등)이 지급됩니다.
다만 MBS는 차후에 상품의 종류에 따라 원리금 수취권이 투자자에게 혹은 발행기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월 수업과정에서 진행됩니다. 너무 앞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발행하는 것은 주택저당증권(MBS)이고,
유동화전문회사(SPC)가 발행하는 것은 자산유동화증권(ABS)입니다.
물론 주택저당증권(MBS)은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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