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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정*정

2018.10.27
 공법 A형 52번.74.75  문제 이의제기로  말들이 많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제가 있다면 이의제기 도와주세요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8.10.30
저희 해커스는 공법 이의신청자료를 2018년 10월 28일 아침에 공식적으로 제기하였니다.

2018년 29회 공법 이의신청 가능문제(A형) 공법 최기락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 · 군관리계획

정답 : ②
해설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대도시시장)가 결정한다.

1.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 가답안 : ②

2. 이의신청 내용 :
보기 ③도 정답으로 보아 복수정답이나 모두 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기 ②는 시·도지사(대도시시장)이 결정권자가 명확하나, 보기 ③의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은 시장, 군수를 제외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다. 따라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대도시시장)에게 있으므로 ②과 함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법적근거 :
부      칙 <법률 제12974호, 2015. 1. 6.>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ㆍ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ㆍ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74.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피난계단 증설
②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대수선
③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
④ 1층의 바닥면적 50제곱미터, 2층의 바닥면적 30제곱미터인 2층 건축물의 신축
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인 단층 건축물의 신축

정답 : ①
해설 : 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인데 보기 ①은 3층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의 경우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④항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이라는 법조문에 근거하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 이의신청 등 문제의 소지가 보인다.

1. 산업인력관리공단 발표 가답안 : ①

2. 이의신청 내용 : 보기 ③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보기 ③의 경우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물의 방화벽 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④항의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이라는 법조문에 근거하면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아 건축신고 대상으로만 볼 수 없다.

3. 법적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②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75. 건축주인 甲은 4층 건출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이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② 甲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甲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甲의 병원이 준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⑤ 甲은 서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②
해설 : 병원은 의료시설(교육·복지시설군)이고, 서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군)로서 신고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1.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 ②
2. 이의신청내용 : ①도 정답으로 인정하여 복수 정답으로 하여야 한다. 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만 건축사설계규정이 준용되는데 위 75번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고대상 이므로 건축사 설계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3. 법적근거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⑤항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건축물의 설계)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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