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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이의제가 문제 봐주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근

2018.10.30

 

교수님 안녕하세요. 1년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을 전혀 모르는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셨답니다^^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교수님 이의제기 문제 외 별도로 한문제 더 문의드립니다.

 

민법 점수는 괜찮았으나, 학개론 성적이 저조해 합격선에 불안한 상황입니다ㅠㅠ

 

 

67번 문제를 다른 학원에서 이의제기한 상황인데 맞는지 여쭤보려고 퍼왔습니다.

 

저게 맞다면 저 역시 맞는 상황이라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a형 : 67번 / b형 :66번

(1) 산공단가답안 : 3번

(2) 이의제기 1번, 3번 복수정답

(3) 근거
 
1) 1번 지문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지문만으로는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없으나, 위 지문을 반대해석하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계약이 성립한다.”가 된다. 이는 명백히 판례에 반하는 지문이 된다. 아래 근거 판례의 밑줄을 보자
 
2)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의 해제를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 즉 위 민법 규정에 의해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4) 결론
 
1번 지문은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출제 되었어야 옳은 지문이다. 따라서 1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8.11.12
안녕하세요

이상이 있는 지문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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