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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제103조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9.01.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학업중인 직장인 인강 수강생 입니다.

11월부터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무작정 열심히 교수님 강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입문과정을 마치고 기본이론 내용을 보니 처음 접하고 어려웠던 단어,내용들이 금일은 그때처럼

무척이나 낯설게 느껴지지 만은 않네요. 이제 두번째 인데 기억저편에서 어렴풋이 떠오르는 교수님의

수업내용이 무척이나 반갑고 어려운 시험공부에 나름의 즐거움을 찾은듯 합니다.

역시 공부는 교수님 말씀대로 반복학습이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서설이 너무 길었네요.


1월2일 마지막 강의중 교재 44페이지 맨 하단부 103조에 해당하는 경우 12번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이

어떠한 내용인지 도통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간략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판례의 내용확인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것이 좋을까요?

홀로뛰는 외로운 마라톤경기에 단비같은 교수님의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기해년 뜻하고 원하시는 모든일 이루시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1.06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생소해서 힘드시겠지만 순환이 몇 번 되고나면
재미있는 민법이 될 것입니다.

과도한 위약벌의 약정이란
특별히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어떤 계약을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위약금을 물기로
약정할 수 있는 데, 그것이 너무 과하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는
의미입니다.

판례는 수업시간에 한 내용만 기억하시면 차고 넘칩니다.
대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새해에는 즐 기쁜일이 생기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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