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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연 5%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변시세가 어느정도인지 참작하여 올리게 되며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정해져 있는 증액의 정도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 드립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여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차임은 어느정도까지 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49 부동산세법 5월모의고사31번 박*희 2019-05-31 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4
9648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진 2019-05-31 117
중개사법령 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06-04 117
9647 부동산세법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 2019-05-31 8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0
9646 부동산세법 5월 30일 강의관련 문의 전*욱 2019-05-31 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70
9645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5-31 7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74
9644 부동산공법 기본서 282p 이*주 2019-05-30 8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83
96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로 가능한가요? 김*주 2019-05-30 1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03 105
9642 부동산공법 지구단위계획 양*웅 2019-05-30 111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111
9641 부동산학개론 부의레버리지효과 김*아 2019-05-30 144
네~오타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신관식 2019-06-04 144
9640 부동산세법 요약집 709페이지에 김*영 2019-05-30 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5-31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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