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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자계약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순

2019.03.06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우선 열강에 감사드립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출관련해 은행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채무자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저당권을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전자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3.08

-답변드립니다.

-현재 전자계약 시스템상 매매와 임대차만 가능합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컨대 매매를 하면서 대출이 필요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면 매매계약은 전자적으로 가능하나(이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특약형태로 전자계약서에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저당권설정계약은 종이계약서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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