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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가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가계약 및 구두계약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작년 29회 합격자입니다.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임대인 임차인 가계약을 했는데 구두계약을 했는데 차후 임차측에서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안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산 2019-10-20 383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9-10-20 383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36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364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248
김의열 2019-10-22 248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36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362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313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265
김의열 2019-10-22 265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3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36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332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227
김의열 2019-10-22 227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308
김의열 2019-10-19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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