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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비진의표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우

2019.03.17

학원 등록예를 들어서 진의 표시 질문드립니다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면 복직?시켜준다해서 사직서를 제출 표시x의사 비진의 


내심으로는 아니여도 어쩔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게 최선이라 생각하는게 표시=의사 진의


이거까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근데 학원등록 예를 들어주신 거는 진의인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것가지고만 이해안가서 몇시간을 날렸습니다


애시당초 학원에 등록할 생각이없었으나 등떠밀려 학원에 와서 등록이라는 의사표시를한거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거 아닌가요?? 뭐학원측이 알고있어서 유무효를 떠나서 이것도 강박에 의한 진의로 봐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찌됐던간 등록이라는 의사표시를했으니 진의로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등록할 의사가없었지만 


등록을해도 어짜피 취소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아서 진의로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에 등록하면 어떻게 해주


겠다는 조건이 없고 어찌됐건 자신이 등록이라는 의사표시를 했기때문에 진의로 봐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예를들어서


내심으로는 학원 안다닐거지만 학원에 등록 을하면 환불을 받을것이라는 비진의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서 진의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어짜피 학원에 등록을 하러온거자체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다고 보는건가요?


도대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하고자하는 표의자의 생각인데 


학원에 등록할 생각이 없었지만 등떠밀려 학원에 등록했다 이러면또 비진의 아닌가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없었지만 퇴직금관련 사직서제출했다 이게 비진의 인것처럼요..


그렇게 따지면 회사를 그만둘생각이없었지만 사직서제출하면 어짜피 복직시켜준다고해서 어쩔수없이 제출했으니 또 이게 진의가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저 학원예시가 하나끼면서 정말 돌아버리겠네요 


명쾌한 해설부탁드립니다 원래 안헷갈렸는데 더 복잡해졌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17
안녕하세요

수업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수강등록할 의사가 없다"는 표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수강등록 의사 없이 등록을 하였다면 비진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가족들의 성화로 어쩔수 없이 수강등록을 하였다면 그것은 진의에 해당합니다.

공부하시다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몇시간을
고민하는 것은 학자의 자세이지 수험생의 자세가 아닙니다.
일단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잠깐 생각하시다가 채크해두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환에서 도 한 번 보고, 그 다음 순환에서 또 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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