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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70 부동산공법 도시군계획시설 정*모 2019-06-04 93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7 93
9669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에서요 박*름 2019-06-03 7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4 77
9668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수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혁 2019-06-03 104
김의열 2019-06-05 104
96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박*성 2019-06-03 9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10 94
96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존속기간 관련 조*희 2019-06-03 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86
96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락인에게 대항시 최*희 2019-06-03 1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08 102
9664 부동산공시법령 피한정후견인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에 대하여 신*경 2019-06-03 103
김의열 2019-06-05 103
9663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 등기 프린트물에 대한질문이요 신*경 2019-06-03 107
김의열 2019-06-05 107
9662 부동산공법 앞으로 강의 계획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김*옥 2019-06-03 131
한종민 2019-06-07 131
9661 부동산공시법령 신청정보에 제공사항 중 임의적사항에 관하여 신*경 2019-06-03 88
김의열 2019-06-0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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