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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65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238쪽 22번 박*주 2019-06-01 10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04 106
965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강의 프린트 문의요 유*선 2019-05-31 74
안녕하세요. 해커스패스 2019-06-08 74
9651 부동산세법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신*경 2019-05-31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2
9650 부동산세법 소유 주택수 계산 전*순 2019-05-31 78
RE : 안녕하세요 이준호 2019-06-16 78
9649 부동산세법 5월모의고사31번 박*희 2019-05-31 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6
9648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정*진 2019-05-31 119
중개사법령 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06-04 119
9647 부동산세법 답변 감사합니다. 김*영 2019-05-31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82
9646 부동산세법 5월 30일 강의관련 문의 전*욱 2019-05-31 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03 74
9645 부동산공법 질문드립니다. 전*훈 2019-05-31 78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78
9644 부동산공법 기본서 282p 이*주 2019-05-30 85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0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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