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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6 부동산공법 세대구분형 문의 드립니다. 김*정 2019-10-07 236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8 236
106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이*은 2019-10-07 2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34
10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진 2019-10-07 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50
106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복습문제 재질문드립니다 신*린 2019-10-07 1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57
10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박*경 2019-10-06 24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41
106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명*호 2019-10-06 22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29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151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55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2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7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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