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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등의 수용에 공취법을 준용하지만 특례는 다르게 인정됩니다^^
구별 하세야돼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면 사업 인정 고시 의제로 됩니다**

핫팅하세요!!
질문글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전*훈

2019.04.09

안녕하세요.

교수님 명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복습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P.271 수용 방식에 관해서요. 특례로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 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에 기반 시설 배울때 실시 계획 인가 고시 하면 사업 인정 고시 의제로 보았는데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방식 하고 도시개발법 방식으로 따로 이해를 하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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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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