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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완석 첨부파일
질문1.대상은 같습니다. 단지 기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주목적사업에 필요한 기간내에 사용하려면 허가를, 6개월내로 사용하려면 신고가 되는 겁니다

질문2. 24회 문제이므로 당연히 신고가 아닌 허가대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시사용 허가만 있었습니다. 일시사용 신고는 29회부터 신설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위에서 설명하신대로 보시면 됩니다.
공법은 개정이 빈번하므로 기출은 수정해서 봐야 합니다


열공하세요~~
질문글 타용도일시사용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모

2019.05.24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입니다.


질문1. 핵심서 216페이지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중

박스안의  "2.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 기타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

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 대상중

박스안의  "2.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일시적을 설치하는경우"

로서 타용도일시사용허가와 타용도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구분이 안되오니 어떻게 다른지 쉽게 해설을 부탁드립니다.~


질문2. 24회 기출문제 A형의 119번문제의 지문5번이 왜 틀린지요?(정담은 2번이므로)

         지문5. "해당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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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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