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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dbfl8494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스스로 잘 이해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5억원 이상이든 미만이든..소멸시효기간은 5년..
그러므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구요..^^.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죠..^^.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5월모의고사31번

5월세법 모의고사 31번 1번지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5억원 이상의 지방세 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소멸한다

 


국세는 5억원이상 10년 ,5억원미만5년 

지방세는 금액과 무관하게 5년 소멸시효 라고 알고 다른 지문은 읽지않고 답을 적었더니 

정답은 따로 있었네요


좀 헷갈리는 지문인듯 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41 부동산공시법령 강의 수강관련질문 이*주 2019-07-02 79
9840 부동산공법 강의수강관련 질문있습니다 이*주 2019-07-02 109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6 109
983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의관련질문 이*주 2019-07-02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99
983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정*영 2019-07-02 92
983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장사용 질문입니다. 김*석 2019-07-02 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74
98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김*렬 2019-07-02 91
98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김*람 2019-07-02 1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7-04 122
98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좋은 강의 감사드려요 김*경 2019-07-02 8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8 88
9833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19-07-02 121
김의열 2019-07-03 121
98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지 2019-07-01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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