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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면허세에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름

2019.06.0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헷갈려서요..

취득세가 취+등록세가 합쳐졌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등록면허세 파트에서 유상으로 소유권이전이 20/1000 인데..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를 따로 내나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04
parkaji2님~~
반갑습니다~~ㅎ

1.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되는 경우는요..
소유권이전등기비용만 받는 거라..1천분의 20..즉, 2%의 세율이 적용되죠.

이 경우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예외적으로 등기만 하는 경우에요.
가령,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만 하는 경우죠..^^.

2. 그러므로 원래 소유권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는 4%(예전에 취득세2%+등록세2%)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만 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비용만 받는거니까..2%의 세율이 적용되구요..^^.

3.결론적으로 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세율적용은 등기비용만 받는 경우이므로..취득세는 당연히 과세되지 않는 거네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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