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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 하세요^^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당연히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와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완전다릅니다**

1. 환지예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는 시행자가 정하여 종전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2. 환지처분의 효력은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날이구여..

강의 내용을 다시한번 더 차근하게 들오주세요..
질문글 환지 지정효과와 처분효과
예정지 지정효과에서 종전 토지사용 및 수익정지 시기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되는 날까지라 하셨고, 이 때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수익이 불가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분 효과의 발생시기는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행 중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면 예정지에 권리를 행사하되 소유권은 해당되지 않고 처분공고가 나야 소유권이 이전되는것인가요?
예정지 지정효과 시기와 처분 효과 발생시기가 다소 차이가 나는 거 같아 헷갈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2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54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219
김의열 2019-10-22 219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2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291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2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61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196
김의열 2019-10-22 196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271
김의열 2019-10-19 271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2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296
107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관련 정*영 2019-10-19 2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45
10741 부동산공법 100 선 85번 양*웅 2019-10-18 250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21 250
107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일에 박*미 2019-10-1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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