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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표현대리에서는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표현대리 성립 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52 부동산학개론 남은 일주일 동안 김*용 2019-10-20 34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1 347
10751 부동산공시법령 100문 23번 질문 정*영 2019-10-20 236
김의열 2019-10-22 236
107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질문있습니다. 김*미 2019-10-20 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1 322
10749 부동산세법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9 29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20 291
10748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어요! 심*희 2019-10-19 260
김의열 2019-10-22 260
107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오요! 심*희 2019-10-19 32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329
107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0조 권리적 법의 추정 김*준 2019-10-19 29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291
1074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41번 전*순 2019-10-19 204
김의열 2019-10-22 204
10744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6번 전*순 2019-10-19 283
김의열 2019-10-19 283
10743 부동산세법 취득세 신고납부 관련 정*영 2019-10-19 32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9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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