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tulie님~~
반갑습니다~~ㅎ

'상속으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요..^^.

tulie님이 혼동하는 이유는..예전에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의 취득세와..2011년부터 통합된 이후의 취득세를 혼동하는것 같아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의 구조는 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통합이전(2010년)의 취득세(2%)를 뺀 세율이거든요.

즉, 상속으로 1가구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현재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2.8%)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이니까..0.8%가 적용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상속으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요..^^.

tuliet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핵심기출강의 중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개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06.23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재미있고 깔끔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핵심기출특강에서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3쪽8번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에서

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0.8을 적용한다 하여 이는 등록세만 내는 것이니 취득세는 비과세로 ○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X라고 정답처리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듣던중 다시 24쪽의 문제 8번

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환매하는 경우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하시면서 등록세만 받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이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4강 2분에서 3분사이에 하신 말씀 확인 부탁드리고요.

등록세만 받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적용의 세율은 취득세 비과세로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출제예상문제집 배*훈 2024-04-21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3 16
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4
모의고사 한민우 2024-04-22 14
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6835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68358 부동산공법 교수님~ 주택법 도시형 생활주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 2024-04-21 1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22 11
68357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2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2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4-22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