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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지분처분의 자유이므로 남편이 부인 몰래 지분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경매공부하시다 보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지분에 저당권설정하고
그 지분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에 제3자가 지분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받은 사람과 살든가
낙찰받은 사람에게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을 줘야겠지요!

그래서 민법이 인정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유자의 지분 우선매수청구권!
민법 보실 때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즐공


ㅊ탈받은
질문글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진

2019.07.02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처분에 대해 잠시 궁금한게있습니다.


가령 아파트 1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지분 50:50) 소유하고 있었을시에,


그럼 남편 갑은 배우자 을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건지요?


보통 토지같은경우 등기부등본상 지분이 나뉘어져있는 것을 많이 봤었는데


APT는 지분거래가 있다는 것은 사실 들어본적도 없으나, 이론상으로 공동명의면 지분이 50:50 이기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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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4월 모의고사 12번 김*철 2024-04-2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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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8
답변 배정란 2024-04-2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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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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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2
68356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5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9
답변 배정란 2024-04-22 9
68354 부동산공법 광역도시계획 질의 박*흠 2024-04-21 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2
68353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최*정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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