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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고*은

2019.07.03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임대차도 가능한가요? 


*공유자는 다른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는데 

갑과 을이 x토지를 공유하고 있을때 갑이 을의 동의없이 x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한경우,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데, 왜그런거죠... 동의없으면 무효아닌가요?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갑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새로 등기부를 개설하여 을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서 을이 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거죠..? 이전등기를 하지않아서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7.04
1. 공유지분은 독립한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를 하려면 지분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타인권리 매매는 유효합니다.

3. 명의인을 달리한 이중보존등기는 선등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후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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