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채권이 성립된 것이므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우선변제권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하는 것은 일종의 담보대출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의 성격입니다.


-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판서를 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9억원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질문1.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면...받을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질문2. 우선변제권 승계제도와 전세대출하고 비슷한거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하지 우선변제권 승계제도는 잘 안할거 같은데요..


질문3. 서울에서 9억이상인 상가인 경우는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없다하셨는데..

 강의 중에..23강 31분쯤...서울 기준6억 초과하면 적용 안된다하셨는데..9억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42번 문의 진*엽 2019-10-10 14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4 147
10648 부동산학개론 매일매일 걱정만 쌓입니다. 김*용 2019-10-10 31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317
10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일매일이 조마조마 합니다. 김*용 2019-10-10 17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72
106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유 홍*화 2019-10-10 1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0
1064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문제 박*영 2019-10-09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57
10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9 14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45
106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죄송합니다 밑에 질문 답 안해주셔도 됩니다. 정*옥 2019-10-09 140
헉.. 달아버렸습니다^^;; 채희대 2019-10-14 140
106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동형1회차> 16번 17번 질문있습니다 정*옥 2019-10-09 1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43
10641 부동산세법 동형 4회 김*덕 2019-10-09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1 264
106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효과 홍*화 2019-10-09 15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15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