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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285page

등기필정보 관련 질문 2개 드립니다.


1.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할 시 등기필정보는 관례상 주지만 안줘도 무방하며, 보통 일련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을이 그 이후 병과새로운  매매계약을 할 시에는 갑과의 거래가 끝나고 '을' 앞으로 된 새로운 등기필 정보가 나와서 거기에 나와있는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갑이 을에게 주지 않은 등기필정보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죠? 


2. d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는 판결로서 진정성이 보장되므로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반면,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인 경우 등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관례적인 이유인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 드립니다 교수님. 명*호 2019-10-06 2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08 227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151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55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2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7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23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232
김의열 2019-10-08 232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223
김의열 2019-10-08 223
10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가중처벌 노*환 2019-10-06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35
105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너무 안올라요.ㅠㅠ 장*아 2019-10-06 3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310
10592 부동산세법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유*선 2019-10-06 23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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