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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동의가 없어도 채무면제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험 후 그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2. 승역지의 공유지를 의미합니다.

3. 신뢰이익의 배상은 손해배상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신뢰이익(손해)과 이행이익의 배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문제풀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재미있게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문제풀이 p 94 문제 2번에 1번 지문에서 채무면제는 상대방에게 이익이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문제풀이 p183에 14번 문제에 2번 지문에서 공유자 1인은 요역지와 승역지 중 어디에 공유자1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3.문제풀이 p241에 17번 문제에 4번 지문에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책임으로 신뢰이익 배상을 책임지고 있는데 지문에 있는 손해배상과 신뢰이익배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문제 최*용 2019-10-06 151
10599 부동산세법 질문 있습니다 심*선 2019-10-06 2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55
10598 부동산공법 정비법 질문 엄*은 2019-10-06 237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09 237
105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금지행위와 행정형벌에 관해서 질문잇습니다 최*영 2019-10-06 2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23
10596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5회 15번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06 231
김의열 2019-10-08 231
10595 부동산공시법령 4회 2번 문제 박*훈 2019-10-06 222
김의열 2019-10-08 222
105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가중처벌 노*환 2019-10-06 2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35
105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점수가 너무 안올라요.ㅠㅠ 장*아 2019-10-06 30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305
10592 부동산세법 배우자간 이월과세 문의요~ 유*선 2019-10-06 2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6 235
105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의 소멸 정*영 2019-10-05 232
강양원 2019-10-08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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